[사설] (19일자) 김대통령의 동남아 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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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국사로 분망한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은 내일 10일간의 동남아 여정에
오른다.
제4차 아-태경협체(APEC) 마닐라회의 참가는 물론 오가는 길의
베트남-말레이시아 방문 역시 소홀히 할수없는 대단히 중요한 정상외교다.
비록 3년의 짧은 역사에 불구, 18개 회원국의 APEC는 이번 22~23일
각료회의, 25일 정상회담에서 새 세계무역체제(WTO) 속에 역내무역-투자
자유화계획을 채택하는 첫 결실을 맺는다.
"마닐라 실행계획(MAPA)"이 그것이다.
MAPA는 말그대로 실행에 주안점이 간다.
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부터 무역-투자 완전자유화라는 지난
2차회의결의에 다라 내년1월 실행에 들어갈 개별계획을 종합한다.
그중 중국이 낸 계획은 현 28%의 평균 관세율을 1차로 99년까지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히 개도국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EC가 지역 인구의 광대성 이질성을 예상보다 빨리 극복하며 성과를
보이는 것은 영향력 확보를 노린 미 일 중동 주요국들의 적극자세도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능동 효율적인 구심
역할이다.
구미열강의 구식민지로 낙후성을 벗지못하다가 월남적화에 대응, 5국간
안보공동체로 출발한 ASEAN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선진 자본-기술을
받아들여 세계최고의 급성장지역이 됐다.
이제 10개국을 망라, 발언권권이 신장되면서 연고권을 내세운 유럽마져
협력기구 ASEM을 제의,참여에 열의를 보이는 중이다.
대소 각국 정상들이 거의 다 참가하는 이 APEC 연차모임은 어는
국제기구 이상으로 국제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이미 큰 비중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여러 관련지역의 평화 인권문제가 막전막후에서 논의되리라
예상된다.
그중 한반도 문제는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북한의 핵개발중지 해제란 극한적 협박이
긴장을 가속화하는 마당에 김-클린턴-강-하시모토등 주요 지도자들의
동시-연쇄회담은 시기로도 민감한 초점이 아닐수 없다.
역내 무역-투자협력 확대는 소망스런 목표다.
하지만 만일 한반도와 부근지역에 생화학 내지 핵탄두 미사일이 교차하는
전단이 터질 경우 통상을 통한 번영은 순간 사치로 전략한다.
이는 직접 당사국은 물론 전지역 참가자들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높은
현실감각을 가지고 깊이 통찰,협력할 문제다.
이번 이벤트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기회지만 정부는 유연한
전략으로 대처,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세계를 바로 보고 재활의 지혜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데도 노력하기 바란다.
특별히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방문은 역사적이다.
그 나라에 대한 한국의 우상을 한마디로 규정하긴 어렵다.
적대 참전국이면서 그 부흥을 위한 투자에 앞장을 서는, 가장 적격한
개발 경험국이다.
유교 한자를 포함, 옛 안남사가 말하듯 중국의 인접국으로 한-베트남은
가장 큰 공통유산을 가진 나라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등 생각깊은 지도자들에게서도 많은 시사를
얻어 아시아의 한 지도국의 위치로 커보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
오른다.
제4차 아-태경협체(APEC) 마닐라회의 참가는 물론 오가는 길의
베트남-말레이시아 방문 역시 소홀히 할수없는 대단히 중요한 정상외교다.
비록 3년의 짧은 역사에 불구, 18개 회원국의 APEC는 이번 22~23일
각료회의, 25일 정상회담에서 새 세계무역체제(WTO) 속에 역내무역-투자
자유화계획을 채택하는 첫 결실을 맺는다.
"마닐라 실행계획(MAPA)"이 그것이다.
MAPA는 말그대로 실행에 주안점이 간다.
선진국 2010년,개도국 2020년부터 무역-투자 완전자유화라는 지난
2차회의결의에 다라 내년1월 실행에 들어갈 개별계획을 종합한다.
그중 중국이 낸 계획은 현 28%의 평균 관세율을 1차로 99년까지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히 개도국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EC가 지역 인구의 광대성 이질성을 예상보다 빨리 극복하며 성과를
보이는 것은 영향력 확보를 노린 미 일 중동 주요국들의 적극자세도
작용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능동 효율적인 구심
역할이다.
구미열강의 구식민지로 낙후성을 벗지못하다가 월남적화에 대응, 5국간
안보공동체로 출발한 ASEAN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선진 자본-기술을
받아들여 세계최고의 급성장지역이 됐다.
이제 10개국을 망라, 발언권권이 신장되면서 연고권을 내세운 유럽마져
협력기구 ASEM을 제의,참여에 열의를 보이는 중이다.
대소 각국 정상들이 거의 다 참가하는 이 APEC 연차모임은 어는
국제기구 이상으로 국제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이미 큰 비중을 갖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여러 관련지역의 평화 인권문제가 막전막후에서 논의되리라
예상된다.
그중 한반도 문제는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북한의 핵개발중지 해제란 극한적 협박이
긴장을 가속화하는 마당에 김-클린턴-강-하시모토등 주요 지도자들의
동시-연쇄회담은 시기로도 민감한 초점이 아닐수 없다.
역내 무역-투자협력 확대는 소망스런 목표다.
하지만 만일 한반도와 부근지역에 생화학 내지 핵탄두 미사일이 교차하는
전단이 터질 경우 통상을 통한 번영은 순간 사치로 전략한다.
이는 직접 당사국은 물론 전지역 참가자들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높은
현실감각을 가지고 깊이 통찰,협력할 문제다.
이번 이벤트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용한 기회지만 정부는 유연한
전략으로 대처,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세계를 바로 보고 재활의 지혜를
터득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데도 노력하기 바란다.
특별히 한국 대통령의 베트남방문은 역사적이다.
그 나라에 대한 한국의 우상을 한마디로 규정하긴 어렵다.
적대 참전국이면서 그 부흥을 위한 투자에 앞장을 서는, 가장 적격한
개발 경험국이다.
유교 한자를 포함, 옛 안남사가 말하듯 중국의 인접국으로 한-베트남은
가장 큰 공통유산을 가진 나라다.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등 생각깊은 지도자들에게서도 많은 시사를
얻어 아시아의 한 지도국의 위치로 커보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