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제정구의원(민주당)은 부처 이기주의
로 정보화기술 관련 정책수행에 장애가 있다며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제의원은 "하드웨어인 정보화 산업기술은 통산부가, 소프트웨어인 정보화는
정보통신부가 각각 맡고 있어 양부처간 손발이 안맞는 등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양부처의 통합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통산부 과기처 중소기업청 등이 나눠 맡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가 매우높다"고 지적,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처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과학기술특별법이 통산부 과기처
교육부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의 반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니
재정경제원이 법안 제정작업을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의원은 교통관련 범칙금과 관련, "각종 범칙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의
기금 등 4개의 별도 회계로 나뉘어 있어 교통안전 시설투자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이들 4개의 수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가공무원 정원이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별도 정원이 지난
8월 현재 1천5백44명으로 이들에 대한 소요경비만도 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별도 정원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1만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재정경제원
(1백71명) 건교부(1백8명) 외무부(1백17명) 통상산업부(98명) 문화체육부
(90명) 내무부(70명) 총무처(80명) 등 별도 정원이 많은 부처에 대한 감축
계획은 무엇인지 정부측에 따졌다.

제의원은 철도청의 민자역사건설 사업에 대해 "철도청은 수익의 25%만을
받게돼 있어 정작 민자역사 사업의 과실은 이에 참여한 대기업이 모두 챙겨
가고 있다"며 철도청은 계약조건 변경 등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