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결근율이 평균 2% 남짓한데 반해 유럽에서는 결근율이 10%를
넘는게 일반적이다.

유럽기업들은 그만큼 여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대량해고는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가능하며 그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

인건비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비싸다.

이밖에 연금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세및 환경보호부담도 크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기업들이 떨어지는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구 등
인근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유럽경제는 고용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산업경쟁력의 회복과 "유럽병"
으로 불리는 실업난을 동시에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다.

유럽정부및 기업들이 노동시장을 수술대에 올려 놓고 고용조건 개선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회피하는 현행 고용환경이 실업난과 경쟁력 약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자구책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직장 보장"이란 당근을 내세워 노동시장의 방향추를
당기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로 <>해고조건의 완화 <>병가수당의 감축 <>시위문화에
대한 규제 <>100% 연금수혜 대상연령의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
이다.

우리와는 달리 실업수당 등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보호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정부는 지난 9월초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업 건강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3대핵의 수혜조건을 규제하는 이른바 "내핍법규"를 통과시켰다.

특히 이 법규는 병가수당을 통상인금의 100%에서 80%로 대폭 삭감해 노조
측의 격렬한 저항을 받고 있다.

독일국민 1인당 연평균 병가휴일은 20일에 이르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은 연간 400억달러를 넘고 있다.

지멘스의 경우 병가부담률이 순익의 20%인 3억8,000만 마르크에 이른다.

병가수당을 20% 줄이면 순익을 4% 높일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법규는 또 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내용도
포함, 앞으로 기업들이 경영여건에 따라 인원정리를 보다 자유롭게 할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독일정부는 연초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 그 비용으로 신규고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조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또 최근에는 점포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80년대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가 빈번한 노조파업에 대응해
동조적 피킷시위및 클로즈드숍(노조원만이 직장을 보장해 주는 제도)을
규제하는 등 노조관행을 대폭 개선했었다.

또 90년대 들어 고용주가 원하면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이미 고용주 천국시대를 열었다.

영국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는 19명이하의 소수해고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지침을 발표하는 등 유럽연합(EU)의 반대에도
불구,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연말 1개월에 걸친 공무원 노조 파업으로 대혼란을 빚었던 프랑스는
올해도 공무원 감축및 임금의 소폭 인상을 강력히 밀어 붙이고 있다.

일단 유보중인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고용창출 법안도 계속 추진할 방침
이다.

물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은 날로 거세지면서 유럽 곳곳에서 시위
경보가 확산되고 있다.

90년대들어 무파업 전통을 세워온 독일노조는 지난 6월 전후최대인 35만명의
근로자들이 참여, 정부의 내핍법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주요 기업들이 병가수당
감축법규를 적용하자 지난달 24일에는 1,000여개 공장이 파업에 동참하는
혼란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9월부터 단발적으로 펼쳐지던 저항이 지난달 17일에는 168만
공무원의 3분의1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이를 주도해온 공산당계 노조단체인 CGT는 정부와의 협상 여하에 따라
시위가 보다 거세질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정부의 고용조건 개선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노조측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개혁바람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산업경쟁력과 고용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노조측의 저항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깔고 있다.

현재의 격렬한 저항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유럽은 분명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캐치프레이즈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이 뿌리내린 대륙이다.

그러나 실업난을 무기로 고용조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노사관계의 무게
중심을 서서히 기업측으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