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입규제정책은 진입장벽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집단의 다각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오히려 경제력집중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문제가 경제계의 현안
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시장집중과 기업집단의
다각화"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7-89년간 30대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시장
집중율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집단이 참여하는 제조업부문이 독과점화
될수록 다각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해 독과점분야에 속한 기업은 잉여경영자원을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는데 투입하기보다는 사업다각화에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제력집중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의
사업다각화를 직접규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의 진입을 자유화해
시장에 경쟁압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경제력집중은 시장의 독과점화와 기업집단의 다각화라는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이중 기업집단의 다각화는 잉여
경영자원의 활용이라는 동기에 의해 지속될 수 밖에 없으므로 독과점해소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촛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