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당정 합의한적 없다" .. 추경석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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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신한국당이 최근 발표한 그린벨트규제완화 대
책과 관련, "당과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바 없다"고 밝혀 주택 증.개축 면적
확대등 그린벨트규제완화를 위한 당정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추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이미 <>편의시설 설치 <>공동주택 건설 <>분가용 주택 증.개축 면
적 확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신한국
당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지난 12일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
책과 관련, "당과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바 없다"고 밝혀 주택 증.개축 면적
확대등 그린벨트규제완화를 위한 당정합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추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은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대폭적인 규제완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이미 <>편의시설 설치 <>공동주택 건설 <>분가용 주택 증.개축 면
적 확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신한국
당과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지난 12일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본 것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