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저작권세미나가 13~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WIPO 관계관들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아.태지역 각국의 저작권 현황을 소개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특히 각종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엔도 키요시 일본 음악저작권협회 상무이사는 이 세미나에서 발표할
"신기술이 저작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모든 형태의 저작물을 안방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가 특징인 신기술은 복제와 가공, 개작이
쉽고 전세계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저작권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복제방지장치와 암호화 등
저작권보호에 유용한 수단들을 적극 이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물에 코드를 붙여 공개하는 이른바 저작권공개제도를
전세계가 적극 활용, 저작권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오 항 WIPO 개발도상국과 선임프로그램담당관은 "아태지역 저작권
분야에 대한 WIPO의 협력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저작권법 및 저작인접권법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이에따라 국제협력 또한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따라서 "WIPO는 그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 개발도상국의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각 국가개발전략의 테두리안에서 설정한 사회.경제적목표
달성에 저작권제도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아시아지역에서는 저작권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저작권협력이 아.태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얘기했다.

곽영진 문화체육부 저작권과장은 "한국의 저작권보호실태와 전망"에서
"한국도 저작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기존 기관의 확대 개편 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통신환경에 친숙한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저작권교육이 시급하다"면서 "저학년교육과정 초기부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