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시화호 사건의 교훈 .. 이정전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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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환경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벙어리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참 잘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이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수를 처리하려면 우선 하수를 모아야 한다.
하수를 모으려면 하수가 배출되는 곳과 하수처리 시설을 연결하는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이란 관로를 통해서 모은 더러운 하수를 법이 정한 수준의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설이다.
"벙어리 하수처리장"이란 처리할 하수를 모으는 관로를 갖지 않은 하수
처리장을 말한다.
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처리할 하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가동될리가 없다.
부정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런 벙어리 하수처리장
들이 전국에 즐비하다.
예를 들면 하루 1만1,000t의 하수처리능력을 가진 팔당댐 수계의 어떤 하수
처리장은 하천배수관과 하수관이 잘못 연결된 탓으로 더러운 물대신 처리할
필요도 없는 깨끗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하루에 2만2,000t씩 유입되고
있었고 그 대신 하수는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부정방지대책위원회나 감사원 보고서에는 줄줄이 실려 있다.
이번 감사원이 발표한 "시화호사건"의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하수관과 유수관
을 잘못 연결해서 오폐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시화호로 방류되는 바람에
시화호가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강관리청은 반월염색사업조합이 폐수를 219만t이나 비밀통로
를 통해 불법방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환경오염방지 모범업체로
지정해서 온갖 지원까지 했다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나 시화호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요, 수없이 반복되어온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결국 이 시화호사건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추호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다짐이라는 확신을
한번 더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최첨단 환경오염방지 시설로 낙동강을 절대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위천공단 건설에 대한 다짐, 속리산 국립공원에 개발예정인 온천관광지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절대로 충청도지역의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경북 상주시의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다짐, 가야산을 뭉개서 골프장
을 건설하려는 개발업자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다짐, 이 모든 다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될 다짐들이라는 것이 시화호사건의 값진 교훈이다.
이들 개발사업은 모두 상당한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책도 나올수 있다.
지금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된다고 다짐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시화호
사건만 양산할 따름이다.
우리가 시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또하나의 교훈은, 환경
문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부실공사가 판을 치고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투기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니, 환경기초 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공연히 국민의 혈세만 축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해야만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실제로 시설 투자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47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확충에 앞서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부실 공사와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투기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수적
이다.
이에 따라 환경 예산의 많은 부분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에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최첨단 감시 시설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환경오염 감시요원을 한명이라도
더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키며 따라서 환경투자 소요액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다.
왜냐 하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공해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우선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잘 단속하고 나서 그래도 환경오염이 심하면
그때에 가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순서요,
상식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모든 환경정책의 기본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모든 환경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시화호사건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환경부조리실태및 방지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벙어리 하수처리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몰라도 참 잘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말 그대로 하수처리장이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수를 처리하려면 우선 하수를 모아야 한다.
하수를 모으려면 하수가 배출되는 곳과 하수처리 시설을 연결하는 관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이란 관로를 통해서 모은 더러운 하수를 법이 정한 수준의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시설이다.
"벙어리 하수처리장"이란 처리할 하수를 모으는 관로를 갖지 않은 하수
처리장을 말한다.
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처리할 하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하수처리장은 제대로 가동될리가 없다.
부정대책위원회의 보고서나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이런 벙어리 하수처리장
들이 전국에 즐비하다.
예를 들면 하루 1만1,000t의 하수처리능력을 가진 팔당댐 수계의 어떤 하수
처리장은 하천배수관과 하수관이 잘못 연결된 탓으로 더러운 물대신 처리할
필요도 없는 깨끗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하루에 2만2,000t씩 유입되고
있었고 그 대신 하수는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부정방지대책위원회나 감사원 보고서에는 줄줄이 실려 있다.
이번 감사원이 발표한 "시화호사건"의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하수관과 유수관
을 잘못 연결해서 오폐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시화호로 방류되는 바람에
시화호가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한강관리청은 반월염색사업조합이 폐수를 219만t이나 비밀통로
를 통해 불법방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합을 환경오염방지 모범업체로
지정해서 온갖 지원까지 했다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그러나 시화호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요, 수없이 반복되어온 사건의 하나일
뿐이다.
결국 이 시화호사건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추호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절대로 믿을수 없는 다짐이라는 확신을
한번 더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최첨단 환경오염방지 시설로 낙동강을 절대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위천공단 건설에 대한 다짐, 속리산 국립공원에 개발예정인 온천관광지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절대로 충청도지역의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경북 상주시의 용화온천개발에 대한 다짐, 가야산을 뭉개서 골프장
을 건설하려는 개발업자의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다짐, 이 모든 다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될 다짐들이라는 것이 시화호사건의 값진 교훈이다.
이들 개발사업은 모두 상당한 정도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해결책도 나올수 있다.
지금처럼 되지도 않을 것을 된다고 다짐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시화호
사건만 양산할 따름이다.
우리가 시화호 사건을 경험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또하나의 교훈은, 환경
문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부실공사가 판을 치고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 투기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니, 환경기초 시설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공연히 국민의 혈세만 축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대폭 확충해야만
한다고 계속 우기고 있고, 실제로 시설 투자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47조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확충에 앞서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부실 공사와 환경오염물질의 불법 투기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수적
이다.
이에 따라 환경 예산의 많은 부분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에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많이 설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최첨단 감시 시설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환경오염 감시요원을 한명이라도
더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을 크게 감소시키며 따라서 환경투자 소요액을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것이다.
왜냐 하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공해업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환경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우선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잘 단속하고 나서 그래도 환경오염이 심하면
그때에 가서 정부가 말하는 대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순서요,
상식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은 모든 환경정책의 기본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모든 환경정책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시화호사건은 이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