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예산 심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는 지난주까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벌인데 이어 14일부터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정책질의와
심의에 돌입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분야별 계수조정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내년 대선을
겨냥, 여당은 아무래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야당은 선심용 예산
삭감을 외치면서도 지역구를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변단체지원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신한국당 ]]]

우선 예산증가율 13.7%는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근래 보기드물게
낮게 책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영진간사는 "국가경영이라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간접투자부문 예산과 관련,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이
분야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보다 24.4% 증액된 10조1천3백79억원의 SOC예산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관변단체 지원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일제히 "대선용"이라는 비난을 쏟고
있지만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민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등에 지원키로한 50억원을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국방예산과 경찰예산의 경우 최근 안보상황등을 감안, 정부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

국방예산의 경우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부가 1천1백40억원을 증액키로
방침을 정했다.

[[[ 국민회의 ]]]

국민회의 이해찬 예결위 간사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항목별 조정을 충실히 하겠다"고 예산심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새해 예산안중 5천억~2조원
범위내에서 항목별로 삭감 증액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회의가 삭감대상 0순위로 꼽고 있는 분야는 부산지하철 경부고속철도
중앙.중부고속도로 김해공항확장공사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예산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SOC사업중 국민회의가 유독 이들 사업을 삭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이간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 상임위별로 삭감 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삭감대상으로는 대외협력기금(재정경제) 부산 가덕도신항(농림해양수산)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산업기술자금(통상산업) 국제협력단지원 국제기금분담금
(통일외무) 선도시험망구축(정보통신) 관변단체지원(내무) 국가주요시책
광고비(공보처)등이다.

국민회의는 이런 분야에서 삭감한 예산을 저소득층 생계보호 농업경영자금
지원 어음보험기금 용당댐건설 호남권신공항건설 학교급식시설확충 기초
연구사업지원 등으로 돌려 이들 분야의 정부예산안을 증액시키겠다는 전략
이다.

< 김호영기자 >

[[[ 자민련 ]]]

새해 예산안 증가율을 두자리수로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안중 3조원을 깎아 새로 판을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이인구간사는 "올해 예산에 비해 13.7%가 증가한 71조6천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한자리 수로 삭감하는데 노력하겠다"며 "특히 정치성 선심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이 큰 폭의 삭감대상으로 벼르고 있는 분야는 불요불급한 정부
경상비지출과 교부금이다.

공무원 인건비 관공서운영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정부에
들어가는 예산안중 무려 1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목표다.

또 통일원의 통일교육홍보비, 내무부및 공보처의 관변단체지원분, 교육부의
사회교육및 체육사업비등 비효율적 홍보교육예산안 가운데 4백26억원을
삭감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지방재정교부세와 교육교부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추가 지원분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련은 사회적 소외계층지원확대, 농어촌지원 증액분(각각 1천억원),
중소기업지원(5백억원)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전력할 방침이다.

결국 자민련은 삭감액과 증액분을 조정,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69조6백19억원으로 맞춘다는 전략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