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핫머니 등 향후 외화유입의 충격을 적절히 흡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액국채 저축제도"및 "국공채 담보금융제도"를 시행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0일 "외화 유출입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국공채 발행금리 자유화와 국채매매의 활성화를
통한 국공채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국채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을 경감해주는 소액국채 저축제도의
도입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국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공채를 담보로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국공채 담보금융제도의
도입도 국공채 수요기반 확충뿐 아니라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기여,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