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가 국가 경쟁력의 잣대가 되고 있다.

물류비 증가에 따른 코스트 상승으로 기업들은 이미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

성한 몸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들은 고물류비라는 내부의 적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물류선진화는 곧 선진국 사교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이같은 시대흐름을 반영, 건설교통부와 한국경제신문은 한국물류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물류대상을 비롯한 물류인의 한마당 잔치를 전진대회로
격상해 운용하기로 했다.

96 물류전진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물류현황과 대책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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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물류후진국".

물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분석한 우리나라 물류현주소다.

물류시설, 운영, 제도,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20년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차갑다.

기업들은 물류면에서만 보면 우리나라를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인해 원가상승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건 이젠 듣기마저 지겨운
레퍼토리가 돼 있다.

원인은 여러 곳에 있다.

우선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물동량이 급증한데 비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화물터미널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턱없이 모자란다.

수급 불균형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수송 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점이다.

도로의 수송분담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수송구조가 도로에 편중돼 있다.

이로인해 도로는 날로 체증을 더해가고 있는 반면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의
역할은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도로는 수송분담률이 91.3%, 철도와 해운은 각각 3.4%와 5.3%에 그치고
있다.

셋째 대형 물류전문업체가 육성되지 않는 반면 영세한 자가용 화물차의
비율이 너무 많다.

영세한 자가용화물차에 의한 수송이 80% 이상을 차지, 수송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가용 화물차는 특히 공차율이 높아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

넷째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할 표준화와 정보화가 진전되지 못했으며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고물류비를 부채질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식 속에서 정부와 업계는 뒤늦게 나마 물류개선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실제론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에 불과하다.

법을 잇따라 제.개정하고 있고, 전국 각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나눠 물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것.

건교부는 지난 91년 물류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한데 이어 95년엔 이를 개정, 물류개선을 법정부
차원의 우선과제로 떠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법엔 종합물류정보전산망구축 등 물류정보화에 관한 규정, 물류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물류기술 진흥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SOC구축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지원책 제시등 "소프트웨어"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GNP대비 물류비용을 선진국수준인 10%대로 끌어
내릴 계획이다.

국토개발 종합계획과 궤를 같이 하는 물류기반시설확충계획을 따로 마련중
이다.

이를 통해 대량 수송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유통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
상태로 빠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 물류지도가 작성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물류센서스를 처음 실시,정확한 통계를 통한 물류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 도로 수송분야의 경쟁체제 전환을 유도
키로 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됐던 화물분야를 독립시켜 화물운송분야
에 새 바람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6개업종을 3개업종으로 단순화 하겠다는게
요지이다.

또 요금을 업계가 자율결정토록 해 요금정책을 시장논리에 맡기기로 했다.

물류표준화를 위해 우선 표준파레트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건교부는 가로 1,100mm x 세로 1,100mm인 T-11형 파레트를 우리나라 표준
파레트로 확정, 이의 활용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매년 50만개씩 보급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물류표준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에는 이를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 운임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21세기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한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다.

물류개선은 정부가 SOC만 확충해 주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가
됐다.

업체마다 제각각 "독창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됐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