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정부가 중고차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국산 중고차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일본산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차별정책을 펴고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페루는 11월1일부터 중고자동차 수입
을 재개했으나 한국산 중고차에는 실효세율이 96.7%에 이르는 세금을 부
과하면서 일본산에는 35.7%의 낮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페루는 남부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아래 중고차중 오른쪽 핸들 차량
은 의무적으로 페루의 남부자유무역지대에서 왼쪽 핸들로 바꿔주는 변형과
정을 거치도록 하는 대신 45%에 이르는 선택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을 통
해 일본차에 관세특혜를 주고있다고 무공은 전했다.

페루는 일본산차에 대한 특혜조치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산차량
처럼 왼쪽 핸들차량이면서 상태가 양호한 중고차는 남부자유무역지대 입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무공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 중고차에는 15%에 이르는 수입관세와 45%인 선택소비세
를 포함, 무려 96.7%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본차는 선택소비세가 면제돼
35.7%의 세금만 물고있다.

무공은 페루의 중고자동차 시장은 일본이 54%,한국이 13%를 점유하고
있으나 일본차에 이같은 관세특혜를 줌에 따라 페루시장에서 한국중고차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