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하나 만들면 어디서나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카드를 이용한 과소비를 막기위해 내년부터 개인별 신용카드 총이용
한도제를 도입하거나 고액카드이용자를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연구원은 제일은행에서 "신용카드효율성제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드산업 개편방안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발표를 맡은 서근우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복가맹에 따른 비용절감
등을 위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을 통합관리, 가맹카드가 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신용카드의 연체방지를 위해 50만원이상을 2개월간 연체하면
모든 카드사와의 거래를 중지하고 카드발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대손상각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카드사의 카드남발을 막고 과도한 한도부여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발급의 남발을 막기 위해 월소득이 1백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미만인 사람은 카드발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승인때 발신자전화번호를 시용카드사가
확인할수 있도록 해서 위장가맹점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고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수 있도록 허용해햐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자금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채발행한도를 현행
10배에서 9배로 줄이고 채무부담한도도 자기자본의 20배에서 18배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