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가 과연 정부의 ''희망''대로 1.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불행히도 대부분 금융관계자들은 대출금리가 쉽게 떨어지기는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의 수지구조를 따져봐도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마땅치 않은데다
은행장들의 결의도 상당부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비롯됐다는 인식
에서다.

따라서 은행들은 "관제금리인하"를 어떤식으로 시행해야할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수지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는 오는 8일부터 일반대출우대금리를 연
8.75%(대형은행기준)에서 8.50%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출우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도 50억-1백억원
가량의 수지부담이 있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대금리의 추가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과세가계저축판매등으로 수신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인위적인 대출
금리인하는 자칫 은행들의 수지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장들은 대출금리인하의 방법으로 <>고금리수신경쟁의 최대한 억제
<>금융중개비용의 지속적인 축소노력 <>과도한 외형경쟁지양 <>낭비와
비능률요소의 과감한 제거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힘든 것으로 은행들은 판단
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끌어내리기도 은행들이 반발하는 부분이다.

고비용구조해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내려야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지만
은행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정부가 일방적인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면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어떤식으로든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이달중 신탁대출우대금리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연
9.5%(대형은행기준)에서 9.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과세저축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등 일부 수신금리도 하향조정,
대출금리인하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당장 대출금리가 0.25-0.5%포인트안팎 떨어질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4월에 경험했던 것처럼 시장금리와 제2금융기관 금리가 인하
되지 않는한 은행금리는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