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은행 경제조사과장>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을 높일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함께 경제운용여건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는 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극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OECD가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융및 자본시장의 개방속도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내금리가 국제금리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어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댄기적 투기자금(hot money)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의 유입이 증대될 경우 이는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
국제수지를 악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을
통하여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시장과 시설재도입용 차관및 현금차관에
대해서는 개방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물론 이같은 대책이 금융및 자본시장의 개방확대에 따른 경제적
교란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빈번한 유출입을 억제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금리를 낮추어 내외금리차를
축소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금리는 자금의 수급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수익률(또는 경제성장률)과 기특인플레이션율의
합에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률을 낮추지 않는 한 금리안정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앞으로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생활의 안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이제 OECD 가입을
계기로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물가관리수단을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도력 등을 이용한 종래의 가격관리방식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복잡다기화,그리고 경제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와
같은 대내외여건의 변화로 이미 그 유효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왜곡이나 경제효율성의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

물가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곧 거시적.미시적 측면에서의 모든 경제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볼때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 원유와 같은 해외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주요국 통화의
환율 변동등 비통화적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통화량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물가안정기반을 다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은 통화정책면에서의 안정화기조를 유지하여 통화량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물론 실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유용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금리나 환율등 가격지표의
움직임에 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통화공급이 물가안정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같은 점에서 앞으로는 물가안정을 우선목표로 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통적 정책수단을 활용, 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제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화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물가안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따라 정통적 정책수단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인플레이션 목표설정방식(inflation tarheting)을
채택하는 선진국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눈여겨보아야 할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