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증시를 소생시킬 대책은 없나"

종합주가지수가 연중최저치 언저리까지 밀리는 초약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에서는 써늘한 증시를 덥혀줄 묘책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여의도의 눈과 귀가 온통 과천을 향해 있다.

현시점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을 거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국인 한도확대 근로자 주식저축 부활 2부종목 신용허용 등.

그동안 써먹을 만한 대책을 모조리 소진해 더이상 쏠 "총알"이 없는
실정이다.

연기금을 통한 매수확대나 한국통신주식 매각연기 등이 루머로 떠돌고
있으나 별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증시가 단기부양책으로 소생하기에는 너무 기력이 쇠진해 있다는
"대책 무용론"이 강해지고 있다.

"캠플주사"로 남은 기력을 빼기 보다는 보약을 먹여 체력을 되찾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기부양책은 아니더라도 증시를 살릴수 있는 장기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중실세금리 안정이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수수료율 자유화및 배당정책
개선 등 투자자와 시중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시중실세금리를 떨어뜨리는게 급선무다.

회사채수익률이 연12%에 머물 경우 주식투자의 메리트는 없다.

증권업계는 "실세금리가 11%이하로 떨어져야 주식으로 자금이 몰릴 것"
(정종렬 신영투신 사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8일 지준율을 평균 1.9%포인트 인하하는 등 금리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세금리는 정책수단을 통한 인위적 방법으로는 하락하지 않는다.

자금을 쓰는 기업들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조업단축 등을 통해 재고를 줄임으로써 운전자금 수요를 줄여나가는게
필요하다.

원화환율이 크게 오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율은 그동안 수출타개를 위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으나 수출은
희망대로 늘지 않고 무역수지 적자도 확대일로에 있다.

오히려 물가불안을 야기하고 기업체의 환차손을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증시기반 정비도 시급하다.

올해 주식시장은 일부 "작전성"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종목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가 증시로 되돌아 올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수수료율을 조기에 자유화하고 배당수익률을 정기예금금리 이상으로
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는 일도 미룰수 없다.

당장은 한국통신주식 매각을 연기하고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증시
균형을 깨뜨려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대우증권 관계자)는 점에서다.

"지난 86~89년의 대세상승기에 무분별한 공급확대정책이 이후 주가상승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재정경제원 B서기관)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증시는 당국의 "안정책"으로 인해 자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가가 오른다 싶으면 공급확대로 찬물을 끼얹고 빠지면 부양책을
내놓았다.

"관제주가"라는 말까지 유행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더이상 이런 대책으로는 증시를 살리기 어렵게 됐다.

보다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라는 얘기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