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 개선을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내달 8일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9%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준율인하에 따른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들에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 즉 재할인 한도를 2조8,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확대 통화정책을 위한 전통적 정책수단인 지준율인하는 시중은행의
여신규모를 늘려 통화증대를 낳고 이는 곧 단기에는 금리를 내리는 데
이바지 하게 된다.

이번의 지준율 인하는 연간 1,500억원 가량의 은행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되며 이 범위내에서 은행금리의 인하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은행이 일반대출 우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지준율인하는 통화증발을 통해 단기에는 금리를 내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통화량증가가 (예상)물가수준을 자극한다면 중장기에는
오히려 명목이자율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피셔효과(Fisher effect)"이다.

이를 우려하여 정부는 지준율인하와 총액대출한도까지 축소하는
고육지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할인한도의 축소는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이나 금리인하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으나 물가불안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저금리 정책은 고비용 해소를 통한 기업 경쟁력강화는 물론이고
OECD 가입으로 인해 금융시장개방이 진행되는 여파로 예상되는 해외
자금의 급소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요망되는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저금리 정책은 물가안정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조짐은 도처에 상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예컨대 "경쟁력 10% 높이기"대책에 다라 대기업에 대한 상업차관허용,
금융개방에 따른 해외자금유입의 가속화 등도 물가불안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동안 통화량 중심으로 운용해왔던 통화정책을 금리위주로
전환하자는 정부 일각의 주장도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칫
물가안정기조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개방정도가 심해지는 것과 때를 같이해 해외자본 유입이
커지게 되면 국내 통화량과 물가, 성장 등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은
과거보다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 때문에 통화관리방식을 갑작스럽게 전환한다면
저금리와 물가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거번에 높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경제의 일시적 부침이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화신용
정책도 급반전된다면 경기진폭의 완화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만 높혀
결과적으로 그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체중이 불어나게 되면 그 체중과 활동에
알맞는 양의 피가 필요하게 된다.

몸이 너무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피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긴급수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건강한 몸의 유지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경제에서 화폐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현상을 유발할 것이고 동시에 그 정책의
효과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번의 지준율인하가 저금리정책의 시발점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물가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공급 및 통화관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통화공급관리의 구조적 특성은 본원통화의
과다한 방출과 대규모 통화환수의 병행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러한 관리구조는 통화증가율의 중.장기적인 확대로 연결되어 왔으며,
이에따라 인플레와 인플레 기대심리의 증폭, 나아가서 명목 금리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통화환수를 위한 거액의 통화채 발행은 채권시장에 있어서의 공급물량
과잉, 그리고 회사채의 구축효과와 같은 심각한 교란을 초래했다.

채권시장에 있어서 거액의 채권 공급물량은 채권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에의한 채권수익률, 즉 금리의 상승을 부추기는데 일조해 왔다.

또한 당국의 통화관리가 방출된 통화에 대한 환수 일변도로 수행됨에
따라 통화당국의 통화통제능력이 크게 제약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통화공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본원
통화의 공급구조를 혁신시켜 중앙은행이 통화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 대출창구를 통한 정책금융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화채의 잔고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기업의 충격은 조세
재정 정부예산 등의 수단을 보완적으로 적절히 강구함으로써 완화해줘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금융규제의 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의 지준율인하도 재경원의 일방적 주도로 단행되면서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사후 추인하는 식의 정책결정과정을 노정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