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부족으로 정부로 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신설 생명보험사들이
현금 대신 부동산주식 등 현물증자를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태양생명 등 17개 신설 생보사(동아생명 포함)들은
현실적으로 내년 3월까지 회사당 500억~600억원씩을 현금증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들 생보사는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통한 현물증자가 허용되면
지급여력 부족액을 크게 줄일수 있다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재정경제원과
보험감독원에 현물증자를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방 생보사인 태양생명은 모기업인 임광토건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자본으로
현물출자받아 다시 임대하는 형식으로 자산을 굴리면 지급여력도 충족시키고
회사 수익률도 높일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당국은 생보업계 건의에 대해 일부 현물증자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물증자는 납입되는 부동산 등의 가격감정과 세법상의 불명한
근거 등으로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최종수용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지난 8월 동양생명 등 17개 생보사에 대해 96년3월말 자산을기준
으로 총 1조2,039억원을 내년 3월까지 증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중 지난 3월이후 28일 현재까지 증자를 이행한 생보사는 <>동아 1,400억
원 <>대신 100억원 <>태평양 50억원 <>신한 51억원 <>금호 133억원 <>중앙
150억원 <>두원 100억원 <>국제 50억원 <>한신 50억원 <>태양 83억원 <>동양
230억원 등 모두 11개사 2,397억원에 그쳤을 뿐이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