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의 대폭적인 축소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연 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가 30.4%나 줄게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현행보다 높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한은은 총액대출한도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에 최고
1.5%포인트까지만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면 수익률이 떨어져 가산금리를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최고 4%포인트까지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총액대출한도가 9조2천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2조8천억원 감축되면 상업
어음할인 등 총액대출한도 대상자금을 운영해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은 연
13.0%에서 11.65%로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지준율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0.15%포인트에 불과한데도
은행들이 0.25%포인트나 내리기로 한 것도 수지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행권의 우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금보다 1~2%포인트 올라갈 전망
이다.

또한 지점장이 신용도별 가산금리 4%에 1~2%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어 거래
기간이 짧은 신설업체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영세업체 등은 금리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가 축소되더라도 한은의 설명처럼 중소기업
에 대한 대출은 계속 확대되겠지만 지금보다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