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경제팀에 제시한 "경제훈수"가 얼나마 먹혀들까"

지난 8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놓았던 신한국당은 23일 아침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경제팀을 상대로 "경제정책대안 추점검회의"를 갖고
정부가 당의 "지시"를 얼마나 따를 것인지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이환균 재정경제원 유상열 건설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결과만 놓고 볼때 신한국당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팀이 "SOC 장기채권 도입"이라는 신한국당의 결정적 훈수를 "무시"
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회의에서 그동안 "고심" 끝에 대안으로 내놓았던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SOC 장기채권 발행 <>금리인하 <>어음보험제도 도입 등을 정책에
반영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당정은 고속도로 화물전용 차선제 도입과 금리인하부문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냈다.

당정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평일및 야간에 한해 고속도록 화물전용
차선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금리를 1~2% 낮추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어음보험제도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 사항이었던 SOC 장기채권 부문에 가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은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SOC투자 증진을 위해 출처를 묻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채권을 발행하자고 주장한 반면 재경원측은
금융실명제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명했다.

재경원은 같은 이유로 중소제조업체의 창업자금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면제해 주자는 신한국당의 제안도 일축했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자금및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
하겠다는 대답만 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SOC 장기채권 도입 등은 당장은
시행키 힘들게 됐다.

물론 당정간 지속적인 협의가 있겠지만 신한국당으로서는 이날 모임이
다소 "불쾌한" 회의가 된 것만은 틀림없다.

정부에 대해 "당 우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경제팀을 "지도"할지가 관심거리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