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민변-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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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입법 청원하고 오후 2시에는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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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의 여지없는 내란"...의사 변호사 교수 모두 뿔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부결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도 내란죄 여부를 넘어 "불법 국정 농단", "대통령 생포" 등의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8일에는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지지 정당과 추구하는 정치 가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해외 거주 한국인 교수들과 한국 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이들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국정 운영을 ‘국정 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나 당대표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학교육 및 의료 탄압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의대 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으로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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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비리…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5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호에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부지(약 30㎢)를 활용해 2025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6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로 꼽힌다.신 의원은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 신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국회는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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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대로 이젠 지구가 온난화 단계를 지나 '끓어오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C3S는 올해 1~11월 자료를 분석해 올해 평균 기온은 1.6도 상승해 종전 최고치(2023년·1.48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체결한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벗어난 첫해가 될 전망이다. 파리협정 결과 국제사회 196개국은 1850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이는 기후위기가 더욱 심화 중이란 점을 시사한다. 올해 처음 1.5도 목표선이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서맨사 버지스 C3S 부국장은 "우리는 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이자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가) 1.5도를 넘는 첫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거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파리협정이 위반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야심에 찬 기후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스위스재보험(Swiss Re) 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올해 경제적 피해를 3200억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다.세계는 기휘위기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