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심사 또는 검토를 받았던 11개 위원회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분야는.

"회원국마다 관심분야가 달라 11개 위원회중 쉬운 관문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거래(CMIT)와 투자(CIME)위원회와의 대면은
우리측이 거시경제안정, 금융시장교란 방지 등 2대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제약때문에 진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로서는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핫머니 유입방지가 불가피한 입장이나
OECD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차례 심사에 그친 다른 위원회와 달리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은 것도
이때문이다.

당초 방침대로 단기자본 이동에 관한 사항은 단 한가지도 양보하지 않은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노동정책에 대해 유럽을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들이 문제를 삼았다는데.

"지난 4월 고용 노동 사회위원회는 인권보도 차원에서 우리나라 노동권
현황을 검토했다.

이후 유럽회원국들이 복수노조 및 3자개입금지 조항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대통령직속으로 "노사관계위원회"를 발족해 노동법개정을
추진중이란 사실과 추후 진전사항을 수시로 통보한다는 선에서 납득시켰다"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우리의 OECD 가입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이사회에서 11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OECD측 사정으로 가입승인이 1개월 연기된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다.

신규가입시 적어도 두차례의 이사회는 거쳐야하는게 일반적이다"

-폴란드 체코 등보다 가입과정이 까다로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OECD가 20여년만에 신규회원가입 문호를 열면서 점차 회원희망국에 대한
가입조건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가입심사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실례로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엄격히
받았으나 우리는 이를 면제받았다.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OECD의 심사밀도가 다소 다르다는 얘기다"

-OECD가입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는데.

"금년내 OECD에 가입한다는 방침은 지난 93년 결정된 사안이다.

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이를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가입시기를 우리 입장에 맞추기는 불가능하다.

또 OECD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제규모와 세계화추진 전략을
감안할때 자본시장 개방 등 일련의 개혁조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국내 경제 및 사회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OECD가입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높은 임금 고금리 등 고비용에서
비롯됐다.

이를 OECD 가입과 연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 개방으로 독자적인 경제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인정할 수 있다.

우리 대표단이 채권시장개방 현금차관 자유화 등을 끝까지 반대한 것도
해외 단기성자본 유입으로 국내시장이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OECD가입의 최대 수혜자는.

"가입에 따른 득과실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기업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의 최대 수혜자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이 되는 셈이다.

특히 OECD 가입과 함께 전경련 경총 등 민간기구의 국제조직내 활동도
활발해 질 수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득이 있을 것이다.

< 파리 = 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