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를 오는 11월부터 17.4% 인상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재정경제원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인건비 및 관리비등 의료비원가의 상승으로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경영어려움을 해소키위해 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
해중 최소 17.4%의 의료보험수가를 인상, 이를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재경원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두차례에 걸쳐 18.1%의 의보수가가 인상됐으나 의보수
가가 초기부터 낮은 수준에서 출발, 누적된 경영압박요인이 되고있어 소규모
병의원의 휴폐업증가등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등은 의보수가와 관련, 올해 최소 30%대의 인상을 요
구해 왔다.

그러나 재경원측은 소비자물가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중 의보수가의
대폭 인상은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기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