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경제부처장관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요지다.

<>김대통령=(한승수 경제부총리에게) 국내 금융기관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데도 종업원의 생산성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는데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한부총리=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통령=(박재윤 통산부장관에게)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석유소비량은 세계 5위이며 GNP 1단위를 생산하는데 일본에 비해 2배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박장관=에너지가격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가격이 일본에 비해 전기는 1/2, 가스는 1/5에 불과하나 물가영향
때문에 현실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대체하도록 세액공제, 융자제도등을
통해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김대통령=(박통산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세계5대 자동차생산국이지만
종업원 1인당 생산대수는 일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공산품의 불량률도
높은 편인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장관=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기술개발수준, 자동화율등이
낮고 생산공정및 신제품개발속도가 느린데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개발투자와 디자인수준을 높여 나가고 근로자의 품질관리의식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통령=(추경석 건교부장관에게) 우리나라는 도로가 혼잡한데도
화물차가 빈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화물운송제도에 문제는
없습니까.

<>추장관=화물운송업계의 영세성과 업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업자의 진입을 막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차율이 34%나 되는 것은 정보교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사업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당정협의
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법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통령=(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세계수준의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관리와 관련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장관=신항만건설, 부산항만 확장등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없으므로
민간업자를 지정하여 부두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제도를 개선하면 부두를 증설하지 않고도 연간 1조2천억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항만노조가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완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나 정부가 적극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대통령=(강봉균 정통부장관에게) 경영합리화를 통해 전화요금을 어느
정도 인하할수 있습니까.

<>강장관=국제전화요금의 인하와 함께 이동전화요금도 10% 인하하여 연간
1천2백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킬수 있습니다.

4천2백명의 교환원을 고용하고 2천7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14안내전화
를 유료화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인하는 설비확충, 기술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김대통령=(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무엇을 도와줄수 있습니까.

<>김위원장=경쟁력강화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면서 과도한 투자, 부당내부거래등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경쟁력향상의 바탕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완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