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무위 ]

7일 브뤼셀에서 열린 주EU대표부(대사 이재춘) 감사에는 차기.차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회창 김윤환 박준규 홍사덕 정재문 김근태의원들이
참여해 관심.

이들 중량급의원들은 이전의 국정감사와는 달리 정치현안은 물론 OECD
가입시기, 유럽의 반덤핑남발, 무역수지 악화등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질문공세를 펼쳐 대표부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회창의원은 지난 91년이후 대EU무역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이유를
따지고 OECD가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요구.

김근태의원은 "OECD가입을 연기할 경우 향후 가입조건이 한층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대사의 답변에 "폴란드 헝가리보다도 우리의 가입조건이
보다 따다로운게 사실이다. 굳이 정세상황이 나쁜지금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

양성철위원장도 "OECD가입은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

김윤환의원과 홍사덕의원은 EU가 KEDO에 참여하는 이유를 집중 추궁.

김의원은 특히 대EU 농수산물 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 행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행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의 변경등에 대한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선의원(신한국당)은 "30대대기업의 금융보험사 보유수가 95년 73개사
에서 96년 85개사로 증가했고 96년 30대 대기업에대한 여신총액 역시 1백조
를 넘는등 대기업에 의한 자금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
에서 공정거래위가 5대 대기업의 생명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려 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포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현의원(신한국당)은 "대형백화점의 경우 물건은 외상으로 받고 판매
되지 않은 물품은 반품하는 조건의 거래방식(특정매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특정매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관련규정에 신설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종석의원(자민련)은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을 사실상 침범하고 있다"며 "대기업
편의위주의 OEM계약에 따른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장계열사 소유 의혹과 관련, 이석현의원에의해 증인으로 신청된
장진호진로그룹회장과 박건배해태그룹회장은 (주)삼원판지와 (주)영진특수기
(주)대한포장공업에 대해 "실무진이 법률을 잘 몰라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위장계열사임을 인정한뒤 "공정위의 처리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태완기자 >

[ 통상산업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감사에서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무공이 부산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명목으로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총
3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도 한푼도 쓰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미집행 자금은 국고에 반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현재는 북한으로부터 임가공제품을 반입할때
민족간 "내부거래(내국거래)"에 준해 관세를 물지 않고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대북 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 외국의 압력으로 관세부과를 피할수
없게될 것"이라며 "남북간 거래를 내국거래로 인정받을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라"고 촉구했다.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최대수출시장인 미국과의 교역이 94년부터 계속
적자를 면치못해 올 8월말현재 적자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75억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북방시장이나 신흥시장등 상대적으로 진출이 쉬운 신시장
개척분위기에 편승, 미국시장을 등한시한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 문희수기자 >

[ 통신과학위 ]

부산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우체국및 우편물 안전대책
<>부산.경남지역 우체국 증설 <>우편물 분실방지대책등을 집중 추궁.

김형오의원(신한국당)은 "부산지역의 경우 우편물이 연평균 5.1%씩 증가
추세에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을 전후로 이용량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
되는데도 우편집중국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공사지연문제를 추궁.

유용태의원(신한국당)은 "팩스를 통해 북한의 볼온선전물이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물에 의한 폭탄테러등도 예상된다"면서 우편물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의.

장영달의원(국민회의)은 "최근 2년간 우편물분실사고 관련 징계건수 38건중
부산체신청이 12건으로 전체의 32%에 이른다"면서 우편물 분실방지 대책
강구를 촉구.

이부영의원(민주당)은 "우편물처리과정중 우편행낭을 봉합하는 과정(봉연)
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등 납이외의 소재를
이용, 행낭을 봉합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제안.

< 부산=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