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재경 통일외무 통상산업 환경노동 건설교통등 5개 상임위별로
보험감독원 한국전력공사 근로복지공단등 소관부처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보험감독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지난 7월말
현재 국내보험사 총대출액 36조8천8백억원중 전체의 34.9%인 12조8천8백억원
이 대기업에 대출됐다"면서 "이중 30대기업에 21.8%인 8조7백억원이 대출돼
보험사의 대기업대출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감사에서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감사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실태 감사결과 (주)한보가 지난 92,96년분 산재보험료 3백
71억원중 76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설도급순위 1백대 기업에
대한 지난 3년간의 징수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통상산업위의 한전감사에서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한전은 기술시방서에
따른 기기구매를 할 경우 한전기공의 기술평가후 한전의 상업적 평가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평가의 이원화로 인해 업무중복과 질적저하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국토개발원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최욱철의원(신한국당)은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현황" 자료에 수록된 18만7천여명의 건설
기술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천2백85개 업체에 6백54명의 건설기술자가
이중등록돼 있다"면서 "특히 사망한 기술자 2백91명이 실제로 업체에 고용돼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돼 있다"고 주장했다.

< 박정호.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