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화될 경우 2000년의 실업률은 최근 실업률의 두배가 넘는 4.75%로
치솟을 것으로 추정됐다.
LG경제연구원은 3일 "대량실업 우려의 허실"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이 2~3%임을 감안할때 향후 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연실업률은 인플레 유발없이 최소로 낮출수 있는 실업수준을 말한다.
연구원은 매년 노동시장에 신규 공급되는 50여만명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연실업률을 감안하더라도 7%내외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대로 둔화될 경우에는
실업률이 98년엔 3.54%로 높아지고 99년,2000년엔 각각 4.17%와 4.75%로
5%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최근 실업률이 2%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때 두배를
넘는 수치이다.
연구원은 우리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6%대를 유지한다해도 99년엔 실
업률이 3%대에 진입해 2000년엔 3.47%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결과는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을 연평균 2.3%로 가정한
것으로 여성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를 감안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가족노동등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상 실제 실업률이 과소추정됐을 소지가 많아 앞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실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실업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기하고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등 효율적인 인력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
적인 운영등을 통해 전직자의 직업 재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