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 등 무역장벽을 완화,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제들록화 등 무역장벽을 극복,
우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계 주요 전략지역에서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분석한 "해외 직접투자의 전략적 성격과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94년까지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수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 수출증가율이 직접
투자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외 직접투자의 확대가 수출증대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경제블록이 본격화하면서 각국이 최소한 부가가치와 50%이상을
역내지역에서 조달토록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율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현지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서는
수출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예를 들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역내 제조의무 비율이 50%
이상이면 역내 제품으로 간주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있다.

보고서는 또한 해외 직접투자의 확대가 과다한 수출로 야기될 수 있는
현지의 고용사정 악화 등의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지역주의등 무역장벽을 극복,
세계각지의 다양한 자원들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요 전략지역에 생산 및 R&D(연구개발)조달.판매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사양업종의 대거이탈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기위해서는 정부도 해외투자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이들 업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선진국 투자 및 기술.노하우 획득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