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마련한 물가대책은 올 소비자물가 관리목표(4.5% 상승) 달성을
위한 총체적 대응책이다.

눈에띄게 강력한 대책은 없지만 각 부문의 물가상승요인을 망라, 전체적인
안정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

<>쌀값안정기여도 농가계약재배실적등을 기준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및 차등화 96년 7백8억원에서 97년엔 1천35억원으로 확대

<>내년도 오렌지 최소시장 접근물량(MMA) 2만4천3백t 조기발주

<>돼지고기 5천톤 추가수입및 축산사료원료및 종란에 대한 할당관세인하

<>옥수수 밀 콩등의 해외개발수입추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4개소 98년까지 조기개장

<>배추 무등 신선채소류에 대한 공동.규격출하자금지원확대

<>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

<>개인서비스요금 원가분석을 통해 업종별 표준인상률 제시

<>가격파괴업소등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감면등 지원강화

<>지역직장협의회 연말까지 전국 2백30개시군구로 확대

<>개인서비스요금 과다인상 업소 행정지도및 불응업소에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인상등 불공정행위 철저단속

<> 공산품가격의 하향안정 <>

<>외국에 비해 국내가격이 크게 비싼 카메라 카세트 원자재가격이 하락한
종이류 기술개발로 원가절감요인이 발생한 개인용컴퓨터등의 가격인하추진

<>가격인하노력이 미흡한 일부 독과점품목의 수입선다변화조기해제 검토

<>병행수입제 운용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마련

<>수입가격표시 적정여부점검및 수입품의 원산지표시감독강화

<> 집세안정대책추진 <>

<>완공된 미분양아프트 13만가구 임대주택으로 전환허용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토록 하는 의무규정폐지

<>국민주택기금지원규모 확대 96년 1조2천4백억원에서 97년 1조4천5백억원
이상으로 증액

<>임대사업자에 대한 할부금융지원및 지방세감면요건 완화

<> 유통혁신및 경쟁촉진 <>

<>유통산업발전법제정

<>백화점등 대형 도소매점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할인점등 저가지향형점포에 금융및 세제지원

<>화장품 등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이용한 불공정행위조사 시정

<>의약품실거래가격조사결과에 따른 가격인하유도

<>연말까지 화장품의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확정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완화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설치를 위한 지자체조례연내개정

<>복합화물터미널등 물류유통시설확충지원(1천4백75억원) 재래시장재개발등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지원(1천13억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