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성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은 정치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경제정책이론을 다룬 책이 출간됐다.

이영선연세대교수(경제학)가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이 초래한
여러 문제를 비판한 뒤 민주적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이론을
모색한 "민주주의와 경제정책-경제정책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박영사간)을
펴낸 것.

서문에서 지금까지 나온 경제정책이론서의 대부분이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측면을 뽑아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저자는
경제정책이 정치행위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책과정
관여자들의 정치경제적 동기를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같은 인식아래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 행위(사회적 선택)로
이해되는 경제정책, 특히 민주적 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제정책의 본질과
그 실행과정상의 문제들을 분석하려 했다고.

제1편 "국가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정치와 경제,경제정책의 관계를 다룬
한편으로 경제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경제적 존재이유를 설명했다.

경제정책과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설명한 2편 "민주적
시장경제에서의 의사결정"에서는 시장 이해집단 다수결등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과 관료주의의 행태,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의미를
검토했다.

또 이러한 의사결정기구들이 경제정책에 어떻게 연관되는가와 경제
정책에서의 경제전문가의 역할을 규정했다.

3편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정책"에서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한국사회에서의 경제정책과정의 특성을 하나씩 언급했다.

특히 저자는 경제정책에서의 경제전문가의 역할과 관련, 전통 경제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훈련된 기술적 조언자로만
간주해왔다고 비판했다.

최적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행될 것인가 내지 그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유인에 대한 분석없이 최적정책수단의 값을 결정하는
데 그쳐왔다는 것.

민주적 사회에서의 경제정책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현재 적지않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는 저자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경제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경제전문가의 정보제공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같은 역할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파레토최적이 되는 경제정책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서울대상대를 거쳐 미메릴랜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제계획론" "평등과 효율" "신좌파의 정치경제학"등의
책을 냈다.

< 김수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