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감시체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는 감시의 효율성에서 거래소가 앞선다는 주장이고 감독원은
법적 권한이 있는 감독원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불공정 거래는 증권감독원이 책임을 지고 적발하고
고발하고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하나의 불공정 거래 관련 계좌를 거래소와 감독원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
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

거래소는 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차별적으로
혐의 종목을 때려잡고 감독원은 거래소가 넘긴 종목에 대해 무언가라도
띠끌을 잡아내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주가 흐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것이다.

원래 거래소의 주가감시는 거래소 플로어에서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는
시장 대리인들이 주문을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지 내부자 거래나 최종 투자자들의 불공정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건 시장개장주로써 취할 태도가
아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