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에 대해 기업활력회복 등 장기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나 경기급랭방지를 위한 구체대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 기협중앙회 등 경제4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고비용
구조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의 제시와 함께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단기적인 조정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한상의 =금번 9.3 경기종합대책은 고비용구조 완화, 규제완화,
기업부담 완화 등 장기적인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방향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제반 정책들이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체없이 구체화되어 실행될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SOC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수도권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후속정책안 수립시 업계의 어려움을 대폭 수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완화도 규제개혁수준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받는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최근 업계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변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보완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우려되는 경기급랭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단기적 조정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전경련 =경제정책의 중점을 기업활력의 회복을 바탕으로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에 둔 것은 우리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매우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본다.

특히 기업활력 회복책으로 제시한 임금 금리 물류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규제완화, 준조세 부담을 완화토록 한 것은 향후 우리기업의 경영의욕
제고와 산업별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책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별로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도 이러한 정책의지에 호응하여 경영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체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 무역협회 =이번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비용구조와 기업에 대한 과다규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키로 한 것은 높이
평가될만 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는 수출둔화와 국제수지 적자확대에 있다.

이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에 연유하며 따라서 그 대책도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에는 고비용구조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제시와 환율의 고평가시정을 위한 의지가 다소 미흡해
보인다.

침체에 빠진 수출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고비용구조해소 대책을 다각적
으로 추진하고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원화의 대달러환율을 8백60원
정도까지는 절하할 것을 기대한다.

<> 기업중앙회 =이번 발표내용은 그동안의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던
정부와 위기상황으로 보는 기업간의 시각차를 좁혔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기급랭으로 인한 집단부도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 비하면
조치내용은 크게 미흡하다.

특히 경기침체와 경쟁력저하로 판매부진과 재고누증이 지속되는 중소업계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어 아쉽다.

경제난국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기반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추석자금지원과 금융비용부담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꺾기관행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하며 기업에 대한 각종규제도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