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국 헬름즈-버튼법 등 대응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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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쿠바, 리비아 및 이란 등과 거래하는 외국 회사를 제재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에르브 드 샤레트 외무
장관이 밝혔다.
드 샤레트 장관은 프랑스 경제지인 레제코 28일자에 게재되는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법이 미국의 헬름즈-버튼법과 다마토법에 대응하려는
유럽연합(EU)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 법을 제정하면 "이들 미법에 의해 제제받는 프랑스
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드 샤레트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입법 조치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간에
사법및 통상 분야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헬름즈-버튼법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다마토법의 경우 외국업체
가 리비아 또는 이란의 석유회사와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각각 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에르브 드 샤레트 외무
장관이 밝혔다.
드 샤레트 장관은 프랑스 경제지인 레제코 28일자에 게재되는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 법이 미국의 헬름즈-버튼법과 다마토법에 대응하려는
유럽연합(EU)의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 법을 제정하면 "이들 미법에 의해 제제받는 프랑스
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드 샤레트 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입법 조치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간에
사법및 통상 분야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헬름즈-버튼법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다마토법의 경우 외국업체
가 리비아 또는 이란의 석유회사와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각각 견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