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민간자본유치에 나서야 될 것으로 지적
됐다.

세계은행의 해린더 콜리 동아시아담당 수석자문관은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SOC는 공공서비스부문이 아니라 민간사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단독으로 SOC투자부담을 떠앉을 경우 투자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SOC투자활성화를 위한 1백개국 관.민대표자회담을 개최하고 SOC
사업의 민자유치확대를 각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이 SOC기반을 제대로 갖추려면
앞으로 10년동안 총 1조2천억-1조5천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이 지역의 SOC투자비는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5.5%선에
불과하지만 10년내 6.5%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콜리 세계은행자문관은 동아시아각국 정부가 SOC부문의 민자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이 자율적으로 SOC운영권을 갖도록 해주고 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