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공단의 기계부품업체인 P사의 A사장은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문량을 소화해내려면 풀가동을 해도 모자라는 판에 외국인노동자
4명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생산물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아있는 7명의 외국인노동자도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데다
5명의 연수생을 신청했지만 오는 10월이후나 돼야 배정될 계획이어서
마냥 기다려야만 되는 형편이다.

8월현재 전국의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연수생은 5만1,697명.

연수업체는 1만2,086개업체에 달한다.

여기에다 작업장을 이탈한 노동자와 국내에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을 합한 불법체류자 10만명을 포함시키면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를 위해 지난 94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

이들은 생산현장의 역군으로 우리 산업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잦은 이탈과 불법체류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외국인연수생들은 월 40만~50만원의 급료를 받지만 어디서든 더 많은
월급을 준다고 유혹하면 서슴없이 자리를 옮긴다.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남아서라도 70만~80만원의 고임을 주는 염색
피혁 도금 등 이른바 3D업종으로 가려한다.

인천남동공단의 자동결속기전문업체인 을지의 김영복사장은 "외국인
연수생이 왔다하면 세달을 못넘기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등 외국인에게
중소기업은 "중간기착지"가 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아예 외국인
연수생을 쓰지않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를 해결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정부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불법체류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칭 "외국인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연수취업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가뜩이나 고임금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높아지고 외국인력도입창구가 다원화돼 정책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기협중앙회의 관계자는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도 노동허가제보다 산업
기술연수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중소기업이
당면한 인력난해소와 부담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탄력적인 연수생
제도의 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외국인연수생을 기업이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체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연수생이 배정된다면 이탈률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국내근로자 역시 위기의식을 갖게돼 생산성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는 것.

반월공단의 직결나사전문업체인 명화금속의 임정환사장은 "이제 규제만
갖고는 외국인연수생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연수생배정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점증하고 있는 외국인력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다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김재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