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경상GNP(국민총생산)의 8.9%, 31조2천6백52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총통화에서 현금통화(민간보유화폐액)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TANZI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72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72년 경상 GNP대비 16.6%에서 꾸준히 떨어져 93년엔 8.7%까지 줄어
들어 왔으나 94년 8.8%, 95년 8.9% 등으로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그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88년은 10조9천7백
40억여원, 90년은 17조4천1백53억여원, 92년은 21조6천3백53억여원, 93년은
23조2천4백17억여원, 94년은 26조9천2백54억여원 등인 것으로 추산됐다.

96년엔 95년보다 4조3천3백98억원(16.1%) 늘어났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추정치는 여러가지 가정과 제약조건 아래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절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추세는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0년대 이후 지속된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 추세로
볼 때 최근 3년간의 증가는 그 폭이 미미해 지하경제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
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