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원 해결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상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격상, 인력.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한 다원화된 민원기구 정비 차원에서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을 고충
처리위의 사무국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11일 "경제분야에 공정거래위라는 경제감찰기구가 있듯
행정분야에도 강력한 행정감찰기구가 있어 시민옴부즈만 기능을 해야 한다"
며 "고충처리위를 공정거래위와 비슷한 위상의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충처리위 격상 방침이 결정될 경우 "고충처리및 민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