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체 인사들의 51.5%는 최근 1년동안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관료사회의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지난
3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전국 5백개 기업의 임원 부장 과장등
6백60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이유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91.2%)<>담당공무원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7.6%)<>관행상(1.2%)등이
제시됐다.

응답자들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고 대가를 받는다"
(66.6%),"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다"(64.7%),"출장시 교통비명목의
돈을 받는다"(58.0%),"관계업자들로부터 정기적 상납을 받는다"(49.9%)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와 관련,기업인들의 51.8%는 법률상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통한 규제는 상존하고 있으며 22.9%는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이
규제완화내용을 모르거나 관행을 고집해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