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운영.정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의 업무
현황보고를 듣는 한면 현안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주요 상임위별 질의내용및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재정경제위 ]]]

정세균의원(국민회의)은 "신경제계획수립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7%로
전망했고 경상수지는 95년부터 흑자로 돌아서 98년에는 흑자규모가 국민
총생산의 0.8% 수준인 5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정부는 이제
신경제계획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중지와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공공요금및 서비스요금인상, 휘발유
담배에 대한 교육세부과,원화절하등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중
물가상승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그같이 판단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강화된 기업공개기준은 건설회사 신용금고등 자본금이 많은
업종은 자기자본이익율이 대부분 미달되며 자산가치기준을 1만5천원을 높인
탓에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공개기회를 막는 측면도 있다"며 "산업별 특성에
맞게 공개요건을 조정하고 요건완화 스케줄도 제시, 기업들이 공개시점을
예측가능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환의원(신한국당)은 "신증권정책의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정책수단
중에는 잘못된 것이 많다"면서 "주식액면분할제같은 투자유인책과 정율제나
배당수일율을 증자기준으로 삼는 방안등을 포함시켜 증시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신증권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신증권정책의 문제점으로 <>주가나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의 증자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었으나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에는
예외를 인정한 점 <>자산가치산정에서 기술력이 평가되지 못하는 점등을
들었다.

차수명의원(신한국당)은 "금년초 네덜란드의 마크로사가 인천에 대형
할인점을 개설한데 이어 프랑스의 가르푸, 미국의 월마트등이 국내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등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유통업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재식(국민회의) 제정구의원(민주당)은 "원천징수되므로 탈세가 불가능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저율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정호기자 >

[[[ 통상산업위 ]]]

남평우의원(신한국당)은 "경상수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장-저물가-
저비용의 경제구조를 실현,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남의원은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기술담보및 기술보험제도를 도입,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기를 중점 육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승의원(국민회의)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한 가스안전공사의
중간조사결과 가스가 새고 있는 아파트가 조사대상의 절반에 달하는데도
비용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배관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책
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조의원은 현대의 제철소건설계획과 관련, "신규참여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통산부가 된다 안된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삼성자동차진출
허용때처럼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수밖에 없는 일"
이라면서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인사들로 규제완화추진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박광태의원(국민회의)은 "OECD가입과 관련한 무리한 자본시장 개방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채권시장개방은 원화
절상과 고지가를 초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채권
시장개방 절대불가를 건의하라"고 따졌다.

박의원은 또 "중기청이 38일만에 급조된 나머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해 "검토청"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중기청의 부실을 추궁하면서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으로 <>소기업전담 금융기관설립 <>중기발전채권발행
<>여신전담의 중기금융공사설립등을 제시했다.

조중연의원(민주당)은 "생산규모가 연간 4조원대에 이르는 수도권지역의
중소 무등록 섬유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제정등의 대책을 마련하라"
고 요구하면서 "민간기업의 제철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신규참여를 허용할 경우 국내 철강재 수급문제를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 문희수기자 >

[[[ 환경 노동위 ]]]

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시화호 폐수방류와 관련 "수자원공사측은 하루
49만t씩 무단방류하고도 배수갑문 운영일지에 갑문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루 유입량이 49만t에 달하는 시화호의 수위가 방류
기간중 규정 높이보다 다소 낮은 1.18m를 유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갑문운영일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반월공단내 염색공장 폐수를 공동처리하는 반월
염색사업협동조합이 지난 94년부터 약1년동안 하루 6천t씩 모두 2백여만t의
정화되지 않은 원폐수를 불법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조합이 설치한 문제의 비밀배출구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여천이 지역구인 국민회의 김성곤의원은 여천공단의 환경오염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의원은 "하늘에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떠다니고 땅에는 맹독성 물질인
비소가 묻혀 있고 바다와 냇가에는 수은과 페놀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이
여천화학공단 마을의 상황"이라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환경부는 시화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사
시행 4개월후에 진행한데다 시화호 방류시에도 수질영향을 측정하지 않았다"
며 "환경부의 안이함"을 지적했다.

정종택환경부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민이주사업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여천시가 수립.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완기자 >

[[[ 기타 상임위 ]]]

통일외무위에서 이만섭의원(신한국당)은 남북대화와 관련, "현정부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대북관계에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고 "책임을 무조건 북한측
에만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잘못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4자회담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은뒤 "4자회담을 제의하면서도 남북회담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따졌다.

통신과학기술위에서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한국통신이 지난해만도
2천9백52억원의 흑자를 낸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가
전화요금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입에서 접속료의 일부를 제외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적정이윤을 비용처리하는등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LG그룹의 실질 지분이 법정 한도인 10%를 훨씬 상회하는 33.7%
대에 이르고 있어 PCS(개인휴대통신)사업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종웅의원(신한국당)은 최근 신문사간 과당경쟁과
관련, "신문유통을 공공산업화시키기 위해 "신문배달의 공사화"나 일본.
독일의 경우처럼 신문협회나 주요 신문사들이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신문배달 재단법인"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