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가격 인하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부여
공주 등 관련 기초단체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부여 공주 청양 연기 등 금강수계 기초자치
단체들은 판매확대를 위해 골재값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도는
골재가격을 전국평균으로 끌어올려야하는 상황에서 인하조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건축경기침체로 골재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지난
3월 충남도가 1입방m당 골재가격을 1천원 인상시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골재판매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52만여입방m보다 22%가 줄어드는 등 부여 청양 연기 등 4개시군의
골재판매량이 지난해 같은기간의 85%수준인 1백50만입방m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청양군은 현재 거래가격(1입방m당 7천2백원)에서 6백원을,
공주시는 3백원을 내리는 등 관련 기초자치단체가 1입방m당 최저 3백원에서
최고 6백원까지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수도권지역에서의 골재값(1입방m당 9천-1만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국 최하위권인 도내 골재값을 올려야하는 상황에서 다시 값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 금강수계에서 연간 4백만-5백만입방m의 골재를 채취, 연간
4백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들 4개 시군은 올해도
5백36만입방m를 채취해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골재판매수익금은 현재 충남도와 시군이 6대4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데 97년에는 5대5의 비율로, 98년에는 4대6의 비율로 나눠갖게 돼있다.
도 관계자는 "골재값을 올린지 3개월만에 이를 인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시군의 골재값 인하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