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제항공노선이 배분과정의 투명성을 상실한채 무원칙하게 배분되는등
정부의 항공정책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서울대회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등 굵직굵
직한 국제행사 개최 등을 앞두고 신규취항 국제노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항공정책전반에 관한 개선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서울-중국 장춘간 노선을
배분했으나 이를 둘러싸고 건교부와 항공사간 갈등이 지금껏 지속되고 있고
이에따라 정부 항공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게 패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는 서울-장춘노선을 지난 5월초 부산-북경, 부산-상해노선 배분시 함
께 배분하려 했으나 희망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배분대상에서 제외했다가 6월
말 갑작스레 배분했다.

건교부는 이과정에서 양항공사 부사장을 두차례 불러 업계 의견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의견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노선권은 의견 미제출사에 주어진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교부관계자는 의견제출사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뒤 상대업체에 직권배분했다.

건교부는 또 서울-터키 이스탄불등 이미 확보된 노선권에 대해서도 노선배
분을 미루고 있어 국익손실을 자초하고 있으며 최근 재개된 한 국내선의 경
우 기존 업체의 운항권을 양해도 없이 "빼앗아" 다른 업체에게 주는 상식밖
의 행동을 서슴지않아 비판을 받고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와관련,건교부가 지난 9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의 신
규 국제노선 취항문제등을 조정하기 위해 "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을 제
정하고 94년8월 지침을 한차례 개정했으나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선배분이 국익극대화차원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하는
데도 배분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지침상의 노선권 "균분"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주요 선진국마다 자국 항공사들과 제3국 항공사들간 공동운
항등 업무제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대 항공사(Big Carrier)"
육성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데도 건교부는 구체적 비전제시없이 오히려 업계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 자칫 국내업체들이 경쟁대열에서 낙오할 공산이 크
다고 우려하고 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