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WTO(세계무역
기구)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두번째 통신조달협의를 갖고 통신조달양허대상
기관 불균형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24일 외무부당국자는 "3차례에 걸친 양자협상과 지난 7일 열린 WTO양자
협의를 통해 양측간 이견이 거의 해소된만큼 이번 협의에서는 <>양허대상
기관 불균형문제를 비롯 <>조달협정 세부문안조정 <>EU의 WTO제소철회문제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허대상기관과 관련, EU는 한국이 한국통신 1개사인데 비해 자신들은
회원국별로 1~3개사에 달하는 불균형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조달금액상한
설정 양허대상기관축소 등 불균형완화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또 이번 협의에서 가서명을 목표로 조달협정 문안을 조정하고 분쟁
해결에 따른 EU의 WTO제소철회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EU는 우리나라가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해 통신기기
및 통신망장비시장을 개방한 것과 관련, 그동안 자신들에게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난달초 WTO에 회부하기까지 했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