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공개하고
경영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장은 해고할 수 있도록하는 "경영계약
제도 "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단장 황인정한국과학기술원교수)은 20일
나웅배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주재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기관 경영평가개선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경영계약제는 영국등 일부 선진국의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경영을 맡긴뒤 계약내용을 못 지키면 해고하는 제도다.

이같은 경영개선방안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17일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및 민영화추진 지시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이를 어느정도
수용할지 주목된다.

경영평가단은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비율 50%이상 기관)의 조직과
인력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영진의 주인의식이
미흡하고 <>경영혁신 활동을통한 생산성 제고노력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위주의 독점적 경영활동과 무리한 사업확장 추구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투자기관의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사업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규제완화및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경영혁신 성과의 일정한
몫을 종업원들에게 배분할 것등도 제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영평가단의 건의를 바탕으로 오는 8월말까지 투자기관
경영혁신및 민영화추진계획을 마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등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18개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지난해 가장 경영을 잘한 기관은 한국전력,
가장 못한 곳은 한국도로공사로 평가됐다.

2위는 광업진흥공사, 3위는 무역투자진흥공사, 4위는 산업은행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지폐 유출사고가 발생한 조폐공사가 17위, 합리화와
도로관리사업비 관리노력이 미흡한 도로공사가 18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부투자기관들은 이같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3백%의
기본상여금 외에 2백65~3백95%(기본급 기준)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