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판사는 19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45억여원을 변칙실명전환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정병득 피고인 (32.장기신용은행 대리)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기석 (37.주맑음 대표),
이종율 (51.맑음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경제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시행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문민정부이후 진행된 개혁작업의
핵심을 훼손한 중대범죄인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