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다시 불거진 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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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가 다시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3년 58개 공기업을 94년 47개 95년 5개 96~98년 6개씩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의 민영화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정부통제로는 16건의 민영화가 완료됐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들 16건에는 애당초 정부가 소액주주로 지분율이 1%도 안됐던 것
등을 정리한게 다수 포함돼 있다.
민영화란 말에 걸맞게 경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진 것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불과 몇건 뿐이다.
현 정부가 출범초기에 의욕적으로 밝혔던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밀고
나오지 못했던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증시상황이 좋지 못해 "상장후 정부주식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계속
늦어진 것도 이유중 하나다.
또 한국중공업 가스공사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시비 우려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 것들도 있다.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게 될 새 민영화방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구본영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93년에 작성된 공기업 경영쇄신
방안은 민영화가 안되면 공기업 경영개혁이 어렵다는 전제아래 마련됐으나
이번 대통령지시는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는 뜻"이라고 밝힌 점 등으로 미루어 민영화대상의 축소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영화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다시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은 어쩌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민간에게 넘길 생각도 없는 공기업을 계속 민영화대상에 포함시켜 해당기관
종업원을 불안스럽게 하거나, 그 인수를 희망하는 민간업체에 불필요한
인수준비작업의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미 민영화대상으로 잡았던 공기업중
굳이 제외해야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영화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업무에 대한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그 영역내에서 온 존하는 형식의
공기업은 한마디로 경쟁의식이 결여되게 마련이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다시 조성할 민영화계획과 관련,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이 민영화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이들 회사의 민영화는 한마디로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업체와의 경쟁등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백번 당연하다.
그러나 워낙 덩어리가 크고 그 향배에 따라 재계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한국중공업 민영화는 정부로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일 것도
명확하다.
이를 경영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효율상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혜시비등 경제외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재조정은 바로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이 경제논리에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
특히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
"공기업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민영화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3년 58개 공기업을 94년 47개 95년 5개 96~98년 6개씩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의 민영화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정부통제로는 16건의 민영화가 완료됐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들 16건에는 애당초 정부가 소액주주로 지분율이 1%도 안됐던 것
등을 정리한게 다수 포함돼 있다.
민영화란 말에 걸맞게 경영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진 것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등 불과 몇건 뿐이다.
현 정부가 출범초기에 의욕적으로 밝혔던 공기업 민영화를 계획대로 밀고
나오지 못했던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증시상황이 좋지 못해 "상장후 정부주식 매각" 방식의 민영화가 계속
늦어진 것도 이유중 하나다.
또 한국중공업 가스공사처럼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시비 우려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 것들도 있다.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하게 될 새 민영화방안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구본영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93년에 작성된 공기업 경영쇄신
방안은 민영화가 안되면 공기업 경영개혁이 어렵다는 전제아래 마련됐으나
이번 대통령지시는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공기업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라는 뜻"이라고 밝힌 점 등으로 미루어 민영화대상의 축소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여건의 변화에 따라 민영화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다시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은 어쩌면 없지도 않을 것이다.
민간에게 넘길 생각도 없는 공기업을 계속 민영화대상에 포함시켜 해당기관
종업원을 불안스럽게 하거나, 그 인수를 희망하는 민간업체에 불필요한
인수준비작업의 부담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정부가 이미 민영화대상으로 잡았던 공기업중
굳이 제외해야할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민영화할 수 있는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업무에 대한 민간참여를 제한하고 그 영역내에서 온 존하는 형식의
공기업은 한마디로 경쟁의식이 결여되게 마련이고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다시 조성할 민영화계획과 관련,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등이 민영화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이들 회사의 민영화는 한마디로 "논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업체와의 경쟁등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백번 당연하다.
그러나 워낙 덩어리가 크고 그 향배에 따라 재계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한국중공업 민영화는 정부로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일 것도
명확하다.
이를 경영해 나갈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효율상 당연한
일이겠지만, 특혜시비등 경제외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재조정은 바로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이 경제논리에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어
특히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