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칼럼] 지방화시대의 통계 .. 이강우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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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지방화시대가 개막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수 있는 지방자치제는 단순히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을
뽑고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행정 책임자가 자치단체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주민자치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개발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계획에 맞추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시행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주민의 수와 세대구성, 성, 연령, 교육 등 개별 특성, 주택수와 구조,
주민의 생업수단과 지역의 산업활동, 생활수준과 복지실태, 각종 사회시설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책수립과 국가발전계획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자기지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대비하여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수요의 증가를
예견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소득추계, 지역생산동향, 지역물가, 가계
등에 관한 기초통계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우리의 노력에 비하여
자치단체의 수용태세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역통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통계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물론 지자제실시초기에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가 통계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지 못한 기초자료에 의해 수립된 각종 정책과 계획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와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되었다.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수 있는 지방자치제는 단순히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을
뽑고 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뽑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
행정 책임자가 자치단체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주민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하여 정책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주민자치제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과 개발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계획에 맞추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시행하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
주민의 수와 세대구성, 성, 연령, 교육 등 개별 특성, 주택수와 구조,
주민의 생업수단과 지역의 산업활동, 생활수준과 복지실태, 각종 사회시설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책수립과 국가발전계획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지어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자기지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에 대비하여 통계청에서는 지역통계수요의 증가를
예견하고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소득추계, 지역생산동향, 지역물가, 가계
등에 관한 기초통계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으나 우리의 노력에 비하여
자치단체의 수용태세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역통계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시.도 통계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물론 지자제실시초기에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가 통계생산에 우선
순위를 두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정확지 못한 기초자료에 의해 수립된 각종 정책과 계획은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와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통계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