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개탄할 환경오염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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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폐수를 몰래 버려 한탄강과 임진강 일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지난 14일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강지류인 신천에
공장폐수를 버린 업체대표 10명을 구속한바 있는데 16일 새벽 비오는
틈을 타 또다시 폐수를 버린 업체대표 9명을 구속했다.
또 몇사람은 수배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공장페수의 무단 방류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당국이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해도 폐수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폐수방류로 업주가 구속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썩은 물을 강으로 흘려보맨 것이다.
구속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폐수방류를 서슴치 않는 걸 보면 단속과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공해업소는 형식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대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약품처리비, 전기료등 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돼 한밤중이나 비가 올때 비밀배출구 등을 통해 폐수를
몰래 버린다.
신정연휴기간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폐수를 부단방류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흔한 일이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곳은 한탄강과 임진강만이 아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도 오염됐고 바다도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매달리면서 환경보전을 등한시했다.
공기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은 불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면서 환경오염을 경제성장 탓으로 돌릴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이 환경의식이 마비돼 있다는 걸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비용은 마땅히 생산자든 소비자든 부담해야 한다.
만일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경쟁력을 유지할수
없다면 그런 제품의 생산을 끝내야 한다.
그게 순리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을 얼마로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삶의
질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삶의 질을 이야기 하려면 환경파괴적 기업은 발붙일데가 없다.
환경친화적 기업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전국
상수원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번 더렵혀진 물을 정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화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 따로 지역개발 따로 식의 정책들을 과감히 깨야 한다.
수질보호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놓고 폐수처리시설 여부를
아무리 따져보았자 환경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위반업체 적발과 책임자 구속은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
당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지난 14일 한탄강 물고기 떼죽음과 관련, 강지류인 신천에
공장폐수를 버린 업체대표 10명을 구속한바 있는데 16일 새벽 비오는
틈을 타 또다시 폐수를 버린 업체대표 9명을 구속했다.
또 몇사람은 수배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공장페수의 무단 방류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일이 아니다.
당국이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해도 폐수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폐수방류로 업주가 구속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썩은 물을 강으로 흘려보맨 것이다.
구속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폐수방류를 서슴치 않는 걸 보면 단속과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것 같다.
공해업소는 형식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대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약품처리비, 전기료등 폐수처리
비용이 많이 들게돼 한밤중이나 비가 올때 비밀배출구 등을 통해 폐수를
몰래 버린다.
신정연휴기간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폐수를 부단방류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흔한 일이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곳은 한탄강과 임진강만이 아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도 오염됐고 바다도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성장에 매달리면서 환경보전을 등한시했다.
공기 물을 오염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은 불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폐수를 무단방류하면서 환경오염을 경제성장 탓으로 돌릴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이 환경의식이 마비돼 있다는 걸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비용은 마땅히 생산자든 소비자든 부담해야 한다.
만일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경쟁력을 유지할수
없다면 그런 제품의 생산을 끝내야 한다.
그게 순리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을 얼마로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삶의
질을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다.
삶의 질을 이야기 하려면 환경파괴적 기업은 발붙일데가 없다.
환경친화적 기업만이 살아남아야 한다.
정부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전국
상수원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번 더렵혀진 물을 정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화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보호 따로 지역개발 따로 식의 정책들을 과감히 깨야 한다.
수질보호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해 놓고 폐수처리시설 여부를
아무리 따져보았자 환경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다.
위반업체 적발과 책임자 구속은 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