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상득정책위의장은 12일 최근 각종 규제완화방안과 민생
관련 개혁입법 추진계획등이 총선후에 당쪽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정말 사심없이
추진하는 일"이라며 펄쩍.

이의장은 또 "이런 저런 안들만 내놓고 분위기만 잡는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지켜보라고
주문.

이와관련, 이의장은 이날중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 영세소기업지원, 토지
거래허가제나 그린벨트등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대한 구제문제등을 비롯 30개정도의 개혁과제를 확정해 11일 오전중
22개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을 여의도 당사로 "집합"시킬 예정.

한편 전날 당내 "경제통" 의원들간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던 한중진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경제원이 너무 비대하고 권한도 막강해 규제완화가
잘 안되고 있고 특히 금융규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재경원의
변화가 급선무"라고 지적.

그는 또 "과거에는 기획원이 재무부를 견제해 주었으나 이제는 재경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청와대외에는 어느 부처도 얘기를 못하는등 더욱 막강한
"모피아"가 됐다"며 기구축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