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체결된 양해록의 현행 유지조항에 배치된다며 추가협의를 요청했다.
또 이미 합의된 시장접근개선책 이행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세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캔터상무장관은 4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한미자동차양해록이행평가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지프차의 자동차세금은 지난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조례를
고쳐2천5백 -3천 는 당 1백65원에서 2백원으로, 3천 초과는 당 2백원에서
2백3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통상산업부는 이와관련, "USTR이 지프차세금인상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는 97년까지 세금을 감면키로 한 것중 일부를
조정한데 불과한 만큼 새로운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USTR는 또 작년 9월 협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개선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은 제3세계 자동차수출국인
동시에 5위 자동차생산국으로서 해외에서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는 보호된 시장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예외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대응키로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