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인 서울대 배무기교수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허용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기업단위 노조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학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배교수는 3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노사개혁추진실무대책위원회 초청간담회에서 "학계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복수노조의 부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노동법개정 방향과 관련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배교수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학계의 분위기를
전한 것일 뿐 노개위의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복수노조허용은
심각한 노노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배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 노개위가 추구하는
노사관계상"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노개위내 분과위원회에서 노동법개정을
논의한 후 노사대표를 제외하고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