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가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오는 2000년 5월29일까지 4년간 계속될 15대 국회는 21세기를 열어가는
국회라는 점에서 새로운 여야관계와 정치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5대 국회는 특히 정치신인(1백37명)들이 대거 당선돼 이들이 "새로운
정치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을 충족할만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4대 국회는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 통합선거법 제정, 5.18특별법제정,
율곡사업 12.12사태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등의 성과가 있었다.

14대 국회는 그러나 민의를 외면한 정파적 운영, 여야의 극한 대결과
"날치기"등 변칙운영, 비효율 등 역대국회와 마찬가지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15대국회는 이같은 구태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대비한 국회운영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 사회각분야를 뒷받침할수 있는 입법활동이 요구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15대의원들은 무엇보다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를 하루빨리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위한 입법무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다.

이를위해 당론을 취해야 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때는 자유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민생현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상시개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실과 괴리되어있는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의 개정도
하나의 과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합리한 권한배분의 재조정과 지자체간의
이해관계상충에서 빚어지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법률적 보완작업도
필요하다.

국회는 빠르면 정기국회부터 의원들이 의석에 장치된 전자단추를 누르면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국정감사 사후검증제를 도입하는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백99명 의원전원에게 펜티엄급 개인용컴퓨터까지 지급하는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달라지는 시대상황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0일자).